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160조원의 재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의 세부사업 10개 중 7개가 이미 추진하던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정책처도 “유사 사업을 통합하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판 뉴딜 사업 리스트’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중앙부처의 한국판 뉴딜 전체 사업(670개) 가운데 신규 사업은 189개로 28.2%에 불과했다. 나머지 71.8%에 달하는 481개 사업은 기존 사업을 그대로 연장해 시행하는 셈이다. 예산 규모별로 따지면 내년 전체 21조3,204억원의 한국판 뉴딜 예산 중 신규 사업은 3조5,603억원(16.7%)에 불과한 가운데 ‘10대 대표 과제’로 분류된 429개 사업 가운데서도 신규 사업은 105개(25%)에 그쳤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이날 ‘2021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내고 “한국판 뉴딜 사업이 지금까지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중점투자전략과 연속성은 있으나 유사 사업 간 통합과 연계, 차별화, 엄밀한 지원 대상 선정 및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내년 한국판 뉴딜 예산(약 21조3,000억원)의 10.3%(약 2조2,000억원)를 차지하는 R&D 사업이 지난 2019년과 2020년 정부 사업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9년 정부의 ‘혁신성장 가속화’ 방안에 포함된 빅데이터,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은 2020년 ‘4대 플랫폼 경제’에 이어 또다시 2021년 ‘디지털뉴딜’ 사업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에너지·바이오와 스마트시티·스마트팜 등의 사업들도 내년 그린 뉴딜 R&D 사업에 대거 포함됐다. 2020년 3대 중점사업(시스템반도체·미래형자동차·바이오헬스)도 한국판 뉴딜 사업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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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산정책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편성된 뒤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받은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전선로 지중화 지원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과 관련해 “사업 성과와 예산 집행 가능성이 부족한 사업들”이라며 “타당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의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보건복지부의 공단관리 정보화 운영비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의 행사성 사업이고 단순 운영비가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과제’는 “통상적인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을 지출하는 사업인데 한국판 뉴딜의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지만 10대 사업조차 대부분이 재탕사업”이라며 “포장지만 바꿔 예산으로 덮을 생각만 하지 말고 기존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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