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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아파트 공급 막은 김현미, 이제와 "빵이면 밤새 만들겠다"

전세난엔 "내년 봄 안정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대란 대책으로 아파트 공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빵으로 비유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전세난에 대해서는 내년 봄께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또 남의 탓으로 돌리며 희망고문만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공급이 충분할 땐 막더니 빵에 비유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 참석해 아파트 공급을 단시간 내에 확대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 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며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어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하다”며 “다세대나 빌라 등을 질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계속되는 전세난과 관련해서는 “내년 봄 즈음에는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전세는 다음 달 중으로 매입임대 주택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김 장관은 “신용 대출 증가로 가계 부채 리스크가 굉장히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금리 인상이 조금만 이뤄지면 모든 가계에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기에 정부로서는 거시 경제 차원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생각에 잠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김 장관은 호텔을 활용하는 공공임대를 내달 1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1인가구에 공급하는 현장을 내일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 임대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는 25만~30만원 정도인데, 현장에 한번 가 보면 우리 청년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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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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