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사 국시 즉각 실시... 형평성보다 국민 생명 우선"

"권익위, 설 선물액 상향 빨리 결정해야"

"文대통령 말처럼 코로나 남북협력 중요"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사 국가고시를 즉각 실시하기 위한 법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면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부탁했다.

정 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의사국가고시를 즉각 실시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한다”며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계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께 드린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초유의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코로나19 중대본부장인 총리로서 공중보건의 등 현장의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의정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면서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원인이 되었던 정책들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의사 국시 시행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법이 시행되면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에 있어 안전과 보건을 위한 조치에 더욱 각별한 노력과 주의가 요구된다”며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에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나 더 안전한 일터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나아가 “지금의 진통이 더 나은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성장통이 되도록, 새 제도의 안착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며 “관계부처는 원활한 법 시행 준비는 물론,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의도치 않은 부작용에 대한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설 연휴 때 농·축·수산품의 선물 가능액 상향에 대해서는 “지난해 유례없는 풍수해와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우리 농·축·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위기 또한 외면하기 어렵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히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재촉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두고는 “대통령께서 2021년을 회복과 도약, 포용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선도국가로 입지를 다지는 해로 기록될 수 있도록 내각이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완전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남북간 협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 협력에 관해서는 “한반도라는 연결된 공간 안에서 남과 북의 생존과 안전은 따로 뗄 수 없다”며 “남북이 코로나19 방역을 함께 해나갈 때, 잠시 멈춰져 있는 남북 및 북미간 대화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