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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입법조사처 "바이든, 오바마처럼 한일관계 개입할 수 있어"

27일 '바이든 행정부 정책 전망' 보고서 발간

"대중견제 및 대북공조 차원 삼각협력 강조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대처방안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뒤로는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16대 대통령 초상화가 보인다./연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는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오바마 정부가 한일 간 위안부 갈등을 중재했던 것처럼 한일 관계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대중국 견제 및 대북공조 차원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입법조사처는 27일 발간한 '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바이든 신행정부에서는 대중견제 및 대북공조의 차원에서 한미일 삼각협력이 더 강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의 동맹 정책이 궁극적으로 대중국 동맹으로 귀결될 수 있는 만큼, 중국 봉쇄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상원은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외교수장으로 지명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동의안을 찬성 78표, 반대 22표로 가결했다. 사진은 블링컨 지명자가 지난 19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연합뉴스





입법조사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미중 관계는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방중으로 양국 관계를 개선한 이후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신행정부에서도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고 미중 갈등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 완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견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의 재건이라는 국내문제가 과중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남북관계의 적절한 관리를 바탕으로 평양-서울-워싱턴으로 이어지는 대화채널의 마련 및 유지를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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