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4일 ‘공공주택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전국 83만가구의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수도권 약 61만6,000가구(서울 약 32만가구), 지방 약 22만가구 등 총 83만6,000가구의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에 공급되는 32만가구는 분당신도시 3개 규모 수준이다.
정부는 전체 물량 중 57만3,000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으로,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규 공공택지 위치와 공급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신규 공급 물량의 70~80%는 시장 수요를 감안해 분양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50%로 높이고 일반공급분의 30%는 3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발표 이후 발표된 내용의 개발 방식으로 사업된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분양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사업구역 내 여러 부동산을 보유했어도 1가구 1주택만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했지만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공공주도 3080플러스로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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