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문재인 정부의 공급 축소 정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이라고 지적하자 “주택공급 부족은 서울시, 전세가격 폭등은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주범인가"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날 정 총리는 “(임대차 3법은) 국회가 통과시킨 것이다. 주범은 서울시와 국회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이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2012년 박원순 시장이 되자 (서울시의) 뉴타운 400군데를 날려서 주택공급 25만 가구 공급을 날리고 (문재인 정부가) 임대차 3법을 만들어 전세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로 올랐다”는 지적에 대한 대한 대답이다.
정 총리는 지난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급등한 부동산 가격의 원인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급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뉴타운 계획을 취소하고, 임대차 3법을 규제해 집값이 더 올랐다고 다시 반박했다. 정 총리는 이에 다시 부동산 공급이 줄어든 것은 뉴타운을 취소한 서울시, 전세가격 상승은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국회에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이 시장원리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믿는 국민이 어디 있을까”라며 “투기수요가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가 많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박 의원을 향해 “질문을 좀 현실적인, 사실과 가까운 말씀을 하라”, “(지역구인)서초구민이 부끄러워 하시지 않도록 하라”고 질책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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