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나온 최악의 고용 쇼크는 반(反)시장 정책을 펴고 나랏돈으로 땜질식 일자리만 만들어온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적나라한 성적표다. 문 대통령이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라고 자평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칭찬한 지 이틀 만에 모래성과 같은 우리 경제의 실상이 드러난 것이다.
10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41만 7,000명 늘어 1999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인 157만 명에 달했다.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98만 2,000명이나 급감해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12월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정부는 고용 절벽에 대해 지난해 1월 56만여 명이 증가했던 것의 기저 효과가 일정 부분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정책의 허물을 감추기 위한 강변일 뿐이다. 경제의 정상 순환 모형은 민간 기업이 왕성하게 투자하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에도 현 정부는 임기 내내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고집했다. 억지로 만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곳곳에서 파열음을 일으켰고 경제적 약자 보호를 명분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것은 외려 일자리를 줄였다. 반면 온갖 규제의 족쇄를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은 사상 최대에 달했다.
르노삼성 대주주인 르노그룹 최고위급 임원이 “부산 공장의 제조원가가 스페인의 2배에 달한다”며 생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철수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은 우리 제조업 현장의 뼈아픈 실태다. 노동 유연성과 노사 협력 경쟁력이 세계 100위 권인데도 국회와 정부는 노조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정책만 추진하니 한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의욕이 사라지는 것이다.
정부는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수년 내 제조업 전체가 참혹한 결과를 맛볼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유럽의 병자(病者)’였던 독일과 프랑스의 국가 지도자가 명운을 걸고 노동 개혁과 감세에 나서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불사하며 자국 기업을 지키려는 까닭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