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 발을 맞추지 못하는 (에너지) 정책의 대표적인 예는 원자력 산업이다. 원자력은 거의 모든 곳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탄소 에너지원이다. 새로 개발하는 원자로는 더 안전하고 더 저렴하다. 하지만 올바른 정책이 부재하고 적절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차세대 원자로 기술과 과학은 무용지물이다”
엔지니어이자 환경주의자인 빌 게이츠(66)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15일 전 세계에 동시 출간한 신간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김영사 펴냄)’에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정책 대응을 포함해 탄소 제로 사회 실현을 위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MS로 이룬 성공과 부에 안주하지 않고, 그동안 빈곤, 질병, 환경 등 지구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앞장 서 온 게이츠는 자신의 오랜 연구 결과를 토대로 “21세기 중반까지 기후변화는 코로나19만큼 치명적일 것”이라며 “2100년이 되면 다섯 배나 더 큰 사망률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내로 기후변화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코로나19 규모의 팬데믹이 10년마다 발생하는 것 만큼이나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책에서 탄소 문명에서 청정 에너지 문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정부의 올바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게이츠는 “국가 리더들은 세계 경제를 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데 올바른 비전을 가져야 한다”며 “이런 비전은 사람들과 기업들의 행동에 변화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총량 규제, 기후 변화 비용과 금융 시장의 연결, 과학 연구 투자에서 ‘큰손’ 역할 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기술, 시장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혁신적 에너지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정부 정책이 궤를 같이하지 못하면 시장 형성이 되지 않아 결국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 사례로 2006년 자신이 설립한 테라파워의 차세대 원자로 기술을 지목했다. 그는 “테라파워 등 몇몇 회사는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50년도 더 된 원자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로 디자인을 연구하고 있다”며 “이런 회사들이 새로 개발하는 원자로는 더 안전하고 더 저렴하다. 폐기물도 덜 생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이츠는 “차세대 원자로 디자인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공급망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기술을 증명할 수 있는 시범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차세대 원자력발전소도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디자인과 기술을 시범 운영하는 데 정부가 공동 투자를 한다면 분명 도움 될 것”이라며 “어찌 보면 이 주장은 ‘자기 잇속만 챙기는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원자력은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게이츠는 정부 정책과 기술, 시장 연계의 중요성을 바이오 연료에서도 찾았다. 과거 미국에서 바이오 연료 기술력이 아직 초기 단계였으나 정부가 목표를 높이 잡으면서 시장이 혼란을 겪었던 점을 거론하며 세계 각국에서 풍력이나 태양광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던 과정과 비교하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게이츠는 “부유한 나라라면 2050년까지, 중간소득 국가라면 2050년 직후 가능한 한 빠르게 제로 탄소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205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적절한 정책과 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현 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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