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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처럼 대선 공약도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미국 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인상을 포기했다. 미 상원 민주당은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에서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15달러 이상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방안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미 집권당이 임금 인상 공약을 포기한 것은 부작용이 너무 클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미 의회예산국은 지난달 최저임금이 2025년까지 15달러로 오르면 90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반면 4년간 14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임금이 인상되면 기업이 생산원가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이는 수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우려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면 가계소득이 늘어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비용 부담을 느낀 고용주의 일자리 축소로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미국은 대선 공약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포기하는 결단을 내렸다. 그러나 41.08%의 지지를 받은 문재인 정권은 이념에 갇혀 무리한 공약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경제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탈(脫)원전 공약을 강행하는 과정에서는 원전 경제성을 조작하는 불법까지 저질렀다. 오죽하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공약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겠는가.

선거 공약은 이행이 중요하지만 잊어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공약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도 ‘밀리면 끝장’이라며 오기로 밀어붙이고 있다. 잘못된 공약과 정책은 지금이라도 폐기하고 사과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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