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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로 가는 게임 확률 논란... '확률 조작 원죄' 되풀이될까

하태경 의원 "5개 게임 조사의뢰"

공정위서 확인땐 도덕성 치명타

'확률 공개 의무화' 반대 명분잃어


최근 게임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확률 조작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 업계는 3년 전 비슷한 게임 확률 문제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원죄’가 있어 다시 제재를 받는다면 도덕성에 씻을 수 없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아이템 뽑기 확률 공개를 의무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에 반대할 명분도 사라져 ‘백기투항’ 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엔씨소프트(036570)(NC) ‘리니지’ 시리즈, 넥슨 ‘메이플스토리’·'던전앤파이터'·'마비노기', 넷마블(251270) ‘모두의 마블’ 등 5개 게임을 ‘확률장사 5대악 게임’으로 규정하고 공정위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히자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업계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생각했던 공정위 조사가 현실화 됐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혹 단계에서 사태를 수습했어야 했는데 각 사가 미흡한 해명으로 오히려 의혹을 더 키웠다”며 “공정위 조사가 이뤄진다면 법적 제재도 가능할 수 있어 걱정된다”고 전했다.

게임업계는 3년 전 이미 확률 문제로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넥슨과 넷마블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9억3,900만 원,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넥슨의 과징금은 지난 해 4,500만 원으로 조정됐지만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자체는 인정됐다. 공정위는 당시 넥슨이 게임 내 이벤트에서 퍼즐 조각이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된다”고 표시했지만, 일부 퍼즐 조각 획득 확률이 0.5~1.5%로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과도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었다.



3년 전 이미 철퇴를 맞았던 사안이 개선되지 않고 다시 불거진 상황인 만큼 당시 기준에 따르면 이번에도 게임 업계가 불리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퍼즐 형식 2중 뽑기 구조는 리니지 뿐 아니라 다른 게임에서도 흔해 공정위 조사로 확률이 불균등하다는 점이 확인되면 파장이 크다"며 "업계가 공정위로부터 ‘무더기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면 현 게임법 개정안의 ‘확률 공개 의무화’는 커녕 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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