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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안줄었다? 아전인수 소주성 특위 주장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재정지출 확대, 증세 등을 제안하면서 특위의 경제 진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소주성특위는 과거에도 경제 실적을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해 각계의 비판을 받은 전례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현 정부 초기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전 소주성특위 위원장이 지난 2020년 5월 ‘소득 주도 성장, 3년의 성과와 2년의 과제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그는 당시 전달 취업자 수가 21년 만에 최대폭인 47만 6,000명 감소한 상황에서 소주성 정책으로 일자리 수는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근로시간 감소에 일부 영향이 있었지만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효과는 미미했다”면서 “저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소득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비용이 올라가자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을(乙)과 을(乙)의 전쟁을 불렀다”는 회의론이 나온 지 오래다.



홍 전 위원장은 앞서 2019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두고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시키는 소득 주도 성장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 소주성 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후 양극화가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고 고용지표가 악화하자 정부는 결국 최저 시급 1만 원 목표를 미루고 2020년과 2021년 최저임금을 역대 최저 수준인 2.9%, 1.5%씩 인상하며 크게 물러섰다.

아울러 소주성 정책 덕분에 경제성장률 급락을 막을 수 있었다는 소위 ‘방파제’론도 소주성 특위의 단골 발표 내용이다. 하지만 실제 소주성 정책은 소득 향상→내수 촉진→경기 진작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지 못했고 국가 경제에서 재정에 대한 의존도만 더욱 높이고 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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