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확진자 수가 1,500명 대로 늘어나는 대유행 단계 이전까지는 집합금지 조치를 사실상 없애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자율성을 높이되, 사적 모임 금지를 단계별로 차등 적용해 개인 활동 규제는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카페, 술집 등의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전국 확진자 수가 약 770명 수준으로 늘어날 때부터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인구 10만 명 당 기준…거리두기는 4단계로 개편
5일 오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서울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6월 3단계, 11월 5단계 거리두기 체계에 이어 4단계로 구성된 세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초안이 공개됐다.
개편안은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영업시간을 9~10시로 제한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피해가 막심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방역의 책임을 개인에게도 분산하는 방향으로 보완됐다. 우선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1~3그룹으로 분류하고 사회적거리두기는 1~4단계로 개편했다.
당국은 우선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기존의 확진자 수가 아닌 인구 10만 명 당 기준을 적용한다. 인구 10만 명 당 0.7명(전국 363명) 미만은 1단계, 0.7명 이상은 2단계, 1.5명(전국 778명) 이상이면서 권역 중환자실 포화도 70% 이상 일 때는 3단계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인구 10만 명 당 확진자 수가 3명(전국 1,556명) 이상이고 전국 중환자실이 70% 이상 포화일 때는 의료체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4단계가 적용된다.
사적모임 금지, 4단계에는 2인까지만…집합금지 사실상 사라져
각 단계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된 5인이상 사적 모임은 단계별로 2단계는 9인이상, 3단계 5인이상, 4단계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으로 차등 적용한다. 결혼식, 장례식 등의 행사도 2,3단계는 각각 100인, 50인으로 제한되지만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만 참여가 가능하다. 사실상 4단계에서는 외출이 금지되는 셈이다.
개인의 활동 제한 방식이 다소 복잡해진 대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방식은 기존보다 완화 됐다. 우선 당국은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1그룹( 콜라텍, 홀덤펍 등 유흥시설 등), 2그룹(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카페, 식당 등), 3그룹(영화관,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으로 분류했다.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2단계부터는 면적 8㎡ 당 1명·좌석 30% 혹은 50%로 이용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2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지만 3단계에서는 1,2그룹 사업장이, 4단계에서는 1~3 그룹 전체가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4단계에서는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에 한해서만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효과 큰 사적모임 금지 강화…자영업자 부담 줄이고 개인 책임 강조
이날 방역당국이 공개한 사회적거리두기 3차 개편안 초안은 지난 1년 여간의 방역 정책 중 가장 큰 효과를 냈다고 판단된 사적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의 9시 이후 영업제한을 단계별로 차등하면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방역이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는 해외 국가처럼 개인의 모임을 최소화 해 접촉을 가능한 차단해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을 지속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중수본 분석에 따르면 지난 달 15일 수도권, 8일 비수도권 지역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춘 이후 시민들의 이동량은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수도권의 경우 2월 15~19일 사이 설 연휴가 포함된 직전 주에 비해 이동량이 7.8% 늘었으며, 비수도권은 2월 8일~12일 사이 직전 주 대비 21.9% 늘었다. 당국은 “비록 1시간 차이지만 이동량 증가에 따라 감염 확산 위험도가 크게 증가할 수 있어 9시 영업 제한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