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 쇼크’라고 자평하며 200만 가구 주택공급안을 내놓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분양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물량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 안산 장상지구 등 8곳 외에 경기도·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조사에서 빠진 지구를 대상으로도 전수조사에 나섰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조사에서 누락된 청와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 거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공의 신뢰마저 추락하면서 공공 주도 개발 및 정비 사업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토지 보상 지연으로 올 하반기로 예정됐던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수 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의 200만 주택공급안 가운데 LH 투기 의혹으로 영향을 받을 공급 물량은 대략 143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 택지 103만 가구와 공공 주도 도시정비사업 물량 40만 2,000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앞서 합동조사단을 꾸려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 시흥지구는 물론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 안산 장상지구 등 대규모 택지조성지구에 대한 땅 투기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총리실 산하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날 LH 진주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 투기 의혹의 여파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서울시가 별도로 자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 조사에서 빠진 사업 지구에 대한 투기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도 청와대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일 것을 지시했다.
전방위 조사가 이뤄지면서 시장에서는 정부가 목표로 한 주택 공급 대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도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예정지는 물론 곳곳에서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토지주들이 상당수인데 LH 직원의 땅 투기 혐의가 확산하면서 보상 논의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또 공공재건축·공공직접시행 정비 사업 등은 애초 정부가 추산한 물량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이와 관련해 “공공 택지의 토지 보상은 가뜩이나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진척이 쉽지 않은데 이를 반대하는 토지주들에게 좋은 구실이 생겼다”며 “3기 신도시 상당수 지역의 토지 보상이 3~6개월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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