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새 건물을 공급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민간이 노후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접목해 새로운 방식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선보인다. 빈집 활용도를 높이면서 임대주택 건설비용과 공급 기간을 줄이고 민간 토지주는 분양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새 건물을 짓는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은평구 구산동에서 처음으로 시도한다고 4일 밝혔다. SH공사가 소유한 빈집 2개 필지와 바로 맞닿아있는 민간 소유 1개 필지 총 355㎡ 규모 부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오는 6월 건축허가 신청 후 착공에 들어가 연말 준공이 목표다. 사업을 통해 지하 1층~지상 5층(용적률 225.6%), 총 21가구 규모의 건물이 새로 지어질 예정이다.
빈집 활용 민관 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SH공사와 사업 대상지의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 집주인이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조합 같은 역할을 하는 ‘주민합의체’를 통해 진행된다. 설계 및 시공 등 사업 전반의 과정은 민간이 주도하면서 사업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준공 후 사업지 지분 처리 방안에 대해 SH공사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용적률과 각종 건축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개별 필지별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약 40% 규모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준공 후 민간 토지주가 선택 가능한 방안으로 △지분 소유 △SH공사에 일괄 매도 △SH공사에 일괄 매도 후 연금처럼 매각 대금 수령을 제시했다. SH공사는 민간 소유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한다. SH공사는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위해 매입했던 빈집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던 중 민간 소유 필지와 결합해 통합 정비하는 방안을 민간 토지주에게 제안했고 동의를 받아 사업 추진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업에서는 민간 토지주가 준공 후 SH공사에 주택 일괄 매도를 선택해 건물 전체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빈집활용 민관 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SH공사가 민간 토지주와 함께 직접 주민 합의체에 참여해 노후 주택을 정비하면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새로운 도시재생사업 모델”이라며 “앞으로 사업 확대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낙후된 저층 주거지의 도시재생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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