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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AEA에 日 오염수 방출 결정 우려 전달…국제 검증 추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차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마친 후 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제사회에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국제적인 안전성 검증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발표 이후 실제 방출 개시까지 1년 반에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우선 일본 정부에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일본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나아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내 해역에 방사능 유입 감시를 한층 강화해 수입 식품 방사능 검사와 함께 원산지 단속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점검할 방침이다. 방사성 물질 해양확산 평가, 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향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2018년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합동 TF를 구성한 바 있다. TF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감시와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왔다.

국내 해역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삼중수소에 대한 해수 방사능 감시를 국내 해역 54개 정점에서 71개 정점으로 확대했고, 주요 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조사빈도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또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하여 방사능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대폭 높였고, 10배 빠른 해수 방사능 탐지 기술을 개발해 기존 20일 이상 걸리던 해수 방사능 물질을 2일 만에 탐지할 수 있게 됐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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