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추진 속도에 대해 “사실 ‘1주일 내 시동 걸겠다’는 말은 제 의지의 표현이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나 시의회 조례 개정이 되려면 한 두 달, 세 달 걸린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 방지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모 방송에 출연해 “요즘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과열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일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강남3구에서 몰표를 받았다.
그는 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에 관해 “주변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행정수단으로 예를 들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는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다”며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12일부터 시작된 서울시 업무 보고에서도 첫 번째로 ‘주택’ 분야를 택하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2일 진행된 업무 보고에서는 35층 규제 폐지 등 세부 계획이 나오지 않았으나 오 시장은 공공이 아닌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에 역점을 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업무보고에서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운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스피드 주택 공급’과 관련해 “법규와 절차, 빠르게 추진 가능한 세밀한 실행 계획을 정례적으로 보고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격 급등에 따른 대응 방안도 검토를 지시했다.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는 “불만이 많은 공시가격을 어디까지 재조사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급격히 상승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정리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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