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규제완화 기대감에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책을 논의한다.
17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된 관심사는 오 시장 취임 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이다. 4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은 10주 만에 다시 확대(0.07%, 전주 대비 +0.02%포인트)됐다. 시장은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 어떤 합의를 도출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당분간 홍 부총리가 총리 직무 대행을 맡는다, 19~21일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다.
신한금융지주·은행의 라임 사모펀드 사태 책임에 대한 징계 수위도 논의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신한은행의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태에서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펀드들이 많아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하는 방식이다.
22일에는 ‘라임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재개된다. 특히 신한은행 제재심에서는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았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진 우리은행 사례처럼 신한은행도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감경될지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늘어난 공기업 부채 현황과 해결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기업,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악화 문제는 심각하다. 2019년말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2%(21조4,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21일 ‘3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앞서 2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치 105.85)는 1월보다 0.8% 올라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한파와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으로 농산물(5.1%), 축산물(2.0%)이 특히 많이 뛰었고,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도 받았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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