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했다는 비판을 받는 여당이 이번에는 임대사업자에게 화살을 돌려 ‘토끼 몰이’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7년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을 약속하며 임대사업을 부추기더니 불과 3년 만에 세제 혜택을 거둬들이며 임대사업자에게 매물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다. 특히 2018년 이후 쏟아진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신규 임대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4년·8년 아파트 매입 임대를 없애더니 이제는 아예 세제 혜택 자체를 없애려 한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배제 특례 제도를 폐지하고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6개월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당정은 이번 주 협의를 거쳐 ‘세제·대출·제도+공급’ 등의 부동산 보완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에 혼란을 주는 가장 큰 문제는 임대사업자를 적폐로 취급하며 정책 일관성이 사라진 부분이다. 정부는 올해 초만 해도 종부세·양도세 중과를 징벌적 수준으로 높인 만큼 다주택자의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자신했지만 오히려 증여를 택하거나 버티기에 들어가자 임대사업자를 압박해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바꿨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은 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낮은 빌라와 다세대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거래 활성화 효과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매매 자체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정부도 종부세 면제만 폐지해 과세하고 10년 의무임대기간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분양이 발생하면 또 혜택을 주고 장려할 것 아니냐”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데 오락가락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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