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내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규모가 올해 본예산 총지출(558조 원)보다 6.3% 늘어난 593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5년 연속 6%대 증액 요구가 이어진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 확장 재정을 지시한 데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22년을 맞아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 요구까지 가세하면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웃도는 ‘초슈퍼 예산’ 편성이 예상된다.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 포퓰리즘에 치중하느라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투자에 인색하다는 사실이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은 전년 대비 9.6% 증가해 사상 최대인 219조 원에 달한다. 말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맞춤형 소득·고용 지원을 내세우지만 공공 일자리 양산이나 일회성·소모성 지출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이 주도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 백신 휴가비 지원 등 ‘3종 세트’는 단적인 사례일 것이다. 반면 산업 구조 재편과 혁신 활동을 뒷받침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예산은 3.2% 늘어나는 데 그쳤고 연구개발(R&D) 예산도 5.9% 증가에 머물렀다. 정부가 성장 잠재력과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현금 복지’만 늘리는 확장 재정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내년에는 코로나19 회복기를 맞아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이 더 격화할 것이다. 우리도 미국과 유럽처럼 신성장 첨단산업을 키우는 데 재정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려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현 정부 초반 36%에 머물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말 48.2%를 거쳐 내년에는 52.3%까지 치솟게 된다. 이럴수록 방만한 복지 체계를 재편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생산적 복지’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래야 재정 건전성 악화와 정치권의 선심성 매표 행위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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