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대 30조 원에 이르는 슈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고한 가운데 자칫 올해 국채 이자를 갚을 돈마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데다 당정이 추진하는 ‘퍼주기’ 예산으로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서다. 국채 발행 물량이 예상보다 늘어나면 시장의 수급 균형이 무너져 발행 금리가 더 오르며 이자 비용도 급증하게 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국고채 이자 지급 용도로 책정한 상환금액은 총 20조 297억 원(적용 금리 연평균 2.4% 기준)이다. 당초 지난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21조 1,101억 원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이후 심의 과정에서 감액됐다.
문제는 올 들어 국고채 금리가 숨 가쁘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2일 2.202%로 마감해 2018년 11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2.2% 선을 돌파했다. 정부가 여유 자금까지 반영해 넉넉히 잡아놓은 금리 상한선에 0.2%포인트 차이로 다가섰다. 만약 올해 국채 발행 금리가 이대로 더 올라 2.4%를 넘어설 경우 정부는 이자 지급금 부족 사태를 맞게 된다. 이자 지급 예산이 부족해지면 예비비로 채권자들에게 우선 상환하면 된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지만 우리나라의 국채 이자 지급 예산이 ‘펑크’ 났다는 소식 자체가 국가 신용도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채권 시장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추가 세수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힌 것은 일단 다행스러운 부분이지만 만약 필요 예산의 규모가 늘어 적자 국채 추가 발행으로 이어질 경우 국고채 금리가 지금보다 더 뛰어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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