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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부세 완화도 제동, 이러니 “운동권 건달” 소리 듣는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강경파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당 지도부와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는 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친문 강경파 의원 63명은 반대 연판장까지 돌리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송영길 대표 등이 부동산 정책 보완·수정에 착수했지만 강경파의 집단 반발에 부딪혀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부겸 총리마저 13일 “가진 사람이 버티면 정부가 물러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종부세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는 ‘오기의 정치’를 해왔다. 정책 실패 사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강행이 몰고 온 일자리 증발, 25차례의 부동산 정책이 낳은 집값·전셋값 폭등 등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이러니 민주당 주도 세력인 ‘86세대’를 겨냥해 ‘민주 건달(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 ‘벼락 오물(박명림 연세대 교수)’ 등의 비아냥이 쏟아지는 게 아닌가. 최근에는 ‘운동권 건달’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광주에서 커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배훈천 씨는 최근 만민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등을 겨냥해 ‘문제·무식·무능·무대뽀’라고 쏘아붙였다. 배 씨는 “강남이라는 구름 위에서 사는 자들이 자영업과 서민들의 생태계를 순식간에 망가뜨렸다”면서 ‘강남 좌파’를 공격했다. 이어 “180석까지 차지하고서도 할 줄 아는 거라곤 과거팔이와 기념일 정치밖에 없는 얼치기 운동권 정치 건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주택자 중산층에게까지 ‘세금 폭탄’의 고통을 안겨주는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거는 행태는 편 가르기로 표를 얻으려는 전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철 지난 운동권 이념에 갇혀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진보를 외치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내로남불’ 행태를 당장 멈추고 정책 실패로 망가뜨린 서민의 삶을 복원하는 데 전력투구해야 할 때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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