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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통과···오세훈표 스피드 주택공급 속도 낸다

주택정책실 격상 등 조례안 통과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안이 15일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핵심 공약인 ‘스피드 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주택건축본부(2·3급)를 주택정책실(1급)로 격상하고 도시계획국을 편입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조직 개편안을 제출한 지난달 17일 이후 거의 한 달 만이다.



이에 따라 주택정책실에서 압구정·여의도 등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까지 총괄할 수 있게 돼 민간 재건축 추진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오 시장은 취임 직후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조치로 집값 안정을 위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또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대폭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해 국토부가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조직 개편이 실행되면서 최근 발표된 공공기획처럼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 사업 활성화가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의석 총 110석 중 101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조직 개편안 중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만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폐지,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변경,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시의회 위원회별로 시 집행부와 타협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향후 시행규칙에 시의회 주장을 일부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면서 조례안 자체는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시의회는 당초 지난 10일 정례회에서 조직 개편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시의원 가족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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