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핀테크와 지역 금융을 육성하는 등 금융권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패키지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보험업권에서는 지난 7년 새 취업자 수가 10만 명가량 줄었다. 대면 거래 감소로 오프라인 영업 점포가 줄어드는 대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정보기술(IT)과 핀테크가 이를 빨아들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발맞춰 ‘핀테크육성지원법(가칭)’ 제정 등을 통해 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게 금융 당국의 복안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 분야 대응 방안’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날 일자리위원회는 이 밖에도 ‘공공 고용 서비스 강화 방안(고용노동부)’과 ‘건설 공사 적정 임금제 도입(국토교통부)’의 안건도 상정·의결했다.
금융권의 일자리는 꾸준이 줄어드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87만 8,000명에 달했던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기준 77만 8,000명까지 줄었다.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에서 2.9%로 낮아졌다.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핀테크 등 IT 기업이 덩치를 키우면서 전통적 산업의 인력을 빨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과 각 업권의 협회는 금융권 종사자를 86만 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위도 이에 발맞춰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만큼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처음 출범한 뒤 급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직접 고용 인원은 지난해 기준 1,300명가량에 달한다.
우선 금융위는 핀테크육성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 손실시 임직원을 면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해 민간투자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육성 체계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과 디지털 보험사 등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비대면 기반의 온라인 전문 금융회사의 신규 진입도 꾸준히 허용한다. 또 금융회사가 디지털 금융 연관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창업 벤처 분야 지원책도 강화한다. 우선 1조 원 규모 9개 벤처 펀드가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투자 연계형인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제도를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등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역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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