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화웨이·ZTE 등 중국 통신 장비 업체와 자국 기관·기업 간 거래를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재의 강도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를 넘어서 갈수록 세지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중국도 보복 조치를 내놓으면서 양국 관계가 한층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의 통신망 장비에 대해 향후 거래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 검토를 표결에 부쳐 4 대 0으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의결된 안에 따르면 과거의 승인에 대한 철회도 가능하다. 관련 여론을 청취하고 몇 주 뒤 진행될 최종 표결에서도 만장일치 통과가 전망된다고 미 언론은 내다봤다.
지난 3월 FCC는 2019년에 개정된 통신망보호법에 따라 중국 기업 5곳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정했는데 이들이 이번 조치의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5개 사는 화웨이·ZTE·하이테라커뮤니케이션·항저우하이크비전·저장다화기술 등이다.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 대행은 “이번 조치로 우리 통신망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장비가 배제될 것”이라며 “(화웨이 등 다른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이용할 기회가 남아 있으나 우리는 그 문을 닫아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안정한 네트워크 장비는 외국 행위자들에게 우리 통신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면서 5G의 미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FCC는 지난해에도 화웨이와 ZTE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사들이는 미국 업체들이 연방정부 기금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당시 민간 자금을 이용한 거래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FCC의 조치는 앞서 3일 미 재무부가 화웨이·중국핵공업집단 등 중국 군수·기술 기업 59곳을 대상으로 미국민과 기업 간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데 이은 것이다. 앞서 트럼프 때는 블랙리스트 기업이 48곳에 불과했는데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 미국은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쪽으로 자국 공급망을 꾸리는 계획도 공개했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제재는 당초 예상보다 더 강하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중국은 정권 교체로 제재의 강도가 약해지고 협상 국면에 들어설 것을 내심 바랐지만 이런 기대는 무참히 꺾였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독자 제재는 물론 유럽 등 동맹국을 포섭해 중국에 대한 포위망마저 구축하고 있다.
중국 정부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미중 관계도 한층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통신 장비 거래 금지 추진에 대해 화웨이 측은 전날 “국가나 브랜드와 관련한 예측적 판단으로 장비 거래를 막는 것은 이익이 없고 차별적이며 미국의 통신망이나 공급망 통합성 보호에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는 10일 ‘반(反)외국제재법’을 입법화하면서 중국 기업을 제재할 경우 보복 제재를 명문화했다. 지난해 근거 규정을 만든 중국판 블랙리스트도 조만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미국은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중국의 새 법(반외국제재법)에 대해 알고 있다”며 “우리는 이에 구애되지 않고 모든 관련 제재를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hs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