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전국민’이란 발언으로 다른 부처가 해명 자료를 내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공직사회와 정치권, 일반 국민이 느끼는 언어의 의미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는 뒷말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범부처가 마련한 인구절벽 충격 완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인구절벽 충격을 대비하고 직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카드발급자에게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훈련비의 경우 5년간 300만~500만원이다.
이 발언을 기초로 일부 언론은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에서 그동안 제외된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등이 앞으로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현재 내일배움카드는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뿐만 아니라 만 75세 이상자, 일정 임금(월 300만원 이상) 이상 대기업 근로자, 대학 재학생(졸업예정자 제외) 등이 지원에서 제외된다. 홍 부총리의 전국민이라는 발언 탓에 이들도 예외 없이 지원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그러자 내일배움카드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기사 등), 자영업자, 대학 재학생(3학년)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기존 지원 제외대상이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 한정된 정부 예산과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선정한만큼 공무원 지원은 당연히 불가하다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는 이날 해프닝은 일종의 공무원의 언어에서 빚어진 오해라는 뒷말이 나온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책 등 전국민이 들어간 대책이 쏟아지면서 전국민은 남녀노소란 인식이 더 짙어진 분위기다. 하지만 공직사회는 전국민이란 단어 안에 지원이 가능한 계층이 명확하게 그려졌다는 해석이다. 내일배움카드 사례처럼, 이미 다른 교육지원제도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당연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이다. 정치권과 달리 공직사회는 전국민이란 단어를 가려쓴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행시 29회로 36년간 공직사회에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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