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전 국민 지원과 소득 하위 80% 지급 방안을 놓고 충돌했다. 당내에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80% 지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추경 심사 과정에서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7일 개최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들은 국민 80% 선별 및 캐시백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행정력을 고려하면 전 국민 지원 재난지원금(12조 9,000억 원)과 80% 지원 방식은 총비용이 사실상 엇비슷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한 의원은 의총장에서 “소득 하위 80% 지급을 위한 여러 행정 비용을 감안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요구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도 나왔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사실상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조정안을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며 “복잡하게 설계돼 있는 상생 캐시백 자금이 1조 1,000억 원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대표적 세력인 더좋은미래와 민주평화국민연대 등도 당 지도부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전 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1조 원 증액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이미 당정 협의를 마친 상황이므로 80%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80% 기준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방식보다는 건강보험료 기준이나 맞벌이 부부 산정 기준 등을 보완해 수혜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중진 의원 역시 “당정에서 공개적으로 합의된 사안을 이제 와 뒤집을 수는 없다”며 “8일 본회의 시정연설도 예정된 상황에서 100% 지급 같은 전면적인 변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권 대권 주자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힘을 실으면서 이번 논란이 대권 주자 간 갈등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25만 원 (지급) 한다고 하는데 재원 부족이 문제이면 차라리 전 국민께 20만 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표출된 의견을 고려해 추경안 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가 마무리된 후 예결위 소위원회 증·감액 심사를 앞두고 의총을 한 번 더 열어 재난지원금 등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야당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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