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 이용률 하락 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액이 급증하며 원전 발전량에 따라 LNG 수입 규모가 널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원전 정책으로 비어버린 원전을 LNG가 대신했다. 하지만 최근 1년 새 10배가량 치솟은 글로벌 LNG 가격을 감안하면 탈원전 정책이 에너지 안보는 물론 각종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도 이어지며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기고 있다.
30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정비 기준 강화 등으로 원전 이용률이 급감한 지난 2018년 LNG 수입액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대비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이용률이 79.7%였던 2016년 121억 6,998만 달러에 불과했던 LNG 수입액은 원전 이용률이 역대 최저치인 65.9%로 떨어진 2018년 231억 8,891만 달러까지 치솟았다. 원전 이용률과 LNG 수입액 간의 정반대 행보는 이후에도 계속돼 원전 이용률이 70.6%로 올라간 2019년 LNG 수입액은 205억 6,659만 달러로 전년 대비 감소했고 75.3%까지 높아진 2020년에는 LNG 가격 하락의 영향까지 더해져 LNG 수입액이 157억 1,627만 달러로 대폭 낮아졌다.
문제는 올해다. 올 상반기 원전 이용률은 73.4%로 전년 대비 소폭 줄었지만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LNG 수입액은 141억 9,275만 달러로 역대 1~8월 누적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럽의 풍력발전량 감소 외에 글로벌 이상기후로 올겨울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맞물리며 LNG 가격이 급등세를 이어가 연간 기준으로 올해 LNG 수입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 현물거래를 통한 국내 LNG 구입 비중이 전체의 10% 중반대에 불과해 LNG 가격 상승분의 일부만 가스 요금에 반영되지만 상승 자체가 지나치게 가파른 데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수급 상황도 만만치 않다.
기획재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를 포함한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다음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가파른 LNG 가격 상승으로 연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탈원전에 따른 발전 부족분 및 신재생 과속에 따른 전력계통망 과부하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값비싼 LNG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자립은 멀어지고 서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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