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오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협정 참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국과 대만이 잇달아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더 늦추기는 어렵게 됐다. 자칫 아태 지역 내 최대 경제 공동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관계 부처 의견을 종합하면 일본이 한국의 협정 가입에 입장을 유보하는 것은 정무적 판단이 우선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당장 경제적인 득실만 놓고 볼 때 일본이 우리 정부의 협정 신청을 마다할 이유는 많지 않다. 일본은 지난 10년간 한국과의 교역에서 매년 200억 달러 안팎의 무역 흑자를 냈는데 상품 시장 개방 수준이 높은 CPTPP에 한국이 합류하면 무역 흑자 규모는 보다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완성차 부문에서 한국이 두고 있는 관세(8%) 장벽이 사라지면 자동차 산업의 수혜는 특히 클 전망이다.
일본의 미온적인 태도는 신규 회원국을 통해 CPTPP의 수준을 제고하려는 다른 회원국들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분열이 가속화하면서 안정적인 교역 관계를 확대하려는 각국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CPTPP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회원국 사이에서 평가 받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회원국들은 두 손 들고 한국을 반기는 상황”이라면서 “좌장 격인 일본이 회원국과 다른 입장을 보이는 데는 정치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봤다. 결국 악화한 한일 관계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이 실제 CPTPP에 가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기된다.
일본의 지지를 구하지 못했음에도 정부가 가입부터 서두르는 것은 최근 중국과 대만이 CPTPP 가입을 신청한 데 영향을 받았다. 한국을 배제한 거대 경제 동맹이 구축되면 한국이 유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중국과 대만이 전격적으로 가입 신청서를 낸 것은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중요한 변수”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반도체 부문에서 경쟁하는 대만의 가입 신청에 특히 주목한다. 대만은 그간 중국의 견제로 자유무역협정(FTA) 무대에 좀처럼 등장하지 못했는데, CPTPP를 시작으로 추가 FTA를 체결해 글로벌 영향력을 좀더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대만이 CPTPP 가입을 통해 일본 등과 반도체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면 국내 반도체 산업에 적잖은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일단 가입 신청서를 낸 뒤 회원국 간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대만 등이 실제 협정에 참여하게 될지 등을 지켜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에 앞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중국이 ‘사전 협상→회원국의 지지 확보→가입 신청’이라는 관례를 먼저 깬 점도 정부의 조기 참여 신청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보인다. 한 통상 전문가는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회원국과 사전 논의를 통해 지지를 우선 구한다”면서 “중국은 회원국과 사전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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