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삶의 중심이 사이버 공간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디지털 성 착취와 같은 사이버 범죄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해킹과 디도스,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단 한번의 공격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며 “날로 진화하며 교묘해지고 있는 사이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고민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에서 ‘사이버 범죄 근절대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확충하고, 최첨단 추적·분석시스템을 구축해 범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전방위적 국제공조 체제 강화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우주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얼마 전 독자적인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목표고도 700km에 도달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이제, 우리도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우주 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직접 맡는다”며 “우주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이 강화된 만큼, 우리 우주산업이 세계 7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선 “그동안 억눌렸던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풀어지시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방역이 무너지면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일상회복 첫 단계에 맞춰 민방위복 대신 일상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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