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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 총리 "방역패스, 필요 최소한의 방패…민주노총, '쪼개기 불법집회'로 판단"

"수험생 확진·격리에도 안전하게 수능 치를 수 있어"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열흘째인 10일 ‘방역패스’에 대해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방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13일 예고된 민주노총의 집회를 두고 “사실상 방역수칙을 무력화한 ‘쪼개기 불법집회’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처음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즉, ‘방역패스’를 도입했다”며 “방역패스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방패’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현장에서는 마찰과 혼선도 있었고, 차별 논란도 벌어졌지만 조금씩 적응해 가는 과정”이라며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서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이기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이번 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경찰청은 이번 집회를 사실상 방역수칙을 무력화한 ‘쪼개기 불법집회’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의 기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아직까지는 방역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한 축인 노동계도 그 위상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국민들과 함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능시험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기회와 공정’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삶의 과정”이라며 “시험 전날까지 수험생이 확진되거나 격리되더라도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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