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은 특수직 공무원 중에서 자살자 수가 많은 직군으로 분류되지만, 진단과 치료를 돕는 상담사가 턱없이 부족해 인력 증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정의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자살한 경찰관 수는 2016년 27명, 2017년 22명, 2018년 16명, 2019년 20명, 2020년 24명, 올해에는 11월 현재 21명(11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경찰관은 트라우마 위험 등으로 자살률이 높은 특수직 공무원 중에서도 자살자 수가 많은 편이다. 2018년 발표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에 따르면 자살자 수를 인구 10만명으로 환산할 경우 경찰관은 약 20명에 이른다. 소방관은 연 10명 내외, 집배원은 5명가량으로 집계됐다.
경찰관 자살 배경에는 갈등·직무 스트레스·비리·범죄 등 조직적 요인과 갈등·건강·경제 등 개인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조직문화'에 비중을 크게 둔다. 인사와 근무평가 등 시스템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장일식 연구관은 "생애주기로 보면 50세 전후, 경위급의 자살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장 연구관은 "경위면 경감 근속승진에 대한 탈락 부담은 물론 상하 관계에서 역할 부담도 큰 계급이며 장기간 야근으로 인한 건강 이상, 가정 내 소통과 역할 증대 등이 요구되는 연령대"라면서 "자살한 경찰관들에 대해 심리 부검 등을 통한 총체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트라우마 등에 대한 전문적 진단과 치료를 위해 마음동행센터 등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1인당 예산 편성액과 지원이 부족해 경찰청은 상담사 증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경찰청은 마음동행센터 18곳 중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5곳에 상담사를 1명씩 추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관련 예산안에서 2억7,000만원가량 증액한 총 39억3,400만원을 요청했다. 장기적으로는 5곳 외에도 센터별로 상담사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게 경찰 측 입장이다.
소방 직군의 경우 심리상담사가 상담을 요청한 소방관이 상담 가능한 시간에 소방서를 방문해 상담해주고 있지만 경찰관은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관계자는 "소방의 경우 고정 센터가 없어서 그런 면이 있고, 경찰은 센터에서 1시간 이상 밀도 있는 검사와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센터가 2019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겹쳤다"며 "자살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아온 사람 중 고위험군을 발견해 자살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센터당 최소 상담사 3명은 있어야 하는데 1명뿐이니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센터 상담사 1명이 한 해 상담하는 경찰관은 427명, 상담 건수는 833건에 이른다.
이 의원은 "적극적으로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치유하려면 상담사들이 경찰서를 찾아가기도 해야 하는데, 상담사 1명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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