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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세 꺾였다…내년 유연한 관리 가능할 듯”

고승범 위원장, 3일 정부서울청사서 취임 첫 송년 기자간담회

가계대출 증가규모 15.3조 → 5.9조, 가계대출 증가율 10.0% → 7.7%

내년 4~5%대 총량 관리…중·저신용자 대출 한도에서 제외 검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추진한 금융정책 성과와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 추세가 꺾였다"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의 정책서민금융 상품 취급이 절대 위축돼서는 안 된다”면서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치를 올해 9조6,000억 원에서 내년 10조 원으로 높여 잡았다. 중금리대출 역시 올해 32조 원보다 3조 원 늘어난 35조 원을 내년에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기 중 첫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 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31일 취임한 고 위원장은 오는 8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다.

고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8월 초 금융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후 가장 시급히 대응해야 할 당면 과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가계부채의 연착륙”이라며 “특단의 비상조치로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대폭 강화한 데 이어 보강된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10월 말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런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에 힘입어 8월부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고 부동산시장도 차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월별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7월 15조3,000억 원에서 11월 5조9,000억 원을, 가계대출 증가율도 7월 10.0%에서 11월 7.7%를 기록하리라 전망했다.

고 위원장은 우리경제를 위협할 최대 잠재위험 요인인 가계부채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내년에도 일관된 관리기조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대폭 확대된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한 4~5%대로 단계적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다만 “내년도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과 같은 실물경제 상황 그리고 금융시장 동향, 자산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며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도 5%대에서 6%대로 다소 후퇴했다.

내년에는 비상적 조치였던 총량 관리와 함께 제도적으로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이 취급되는 ‘질적 관리’를 병행 추진한다면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확대되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는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섬세한 지원을 약속하며 “전세대출,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 등의 문제에는 원칙을 지켜가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저신용자에게는 꼭 필요한 대출이 막힘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내년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에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것”이라며 “사실상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연내 확정한다.

고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내년 3월 2년 간 유지되어 온 전(全)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의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차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거치·상환기간을 부여하고 잠재부실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선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고 위원장은 이날 ‘버블(거품) 파이터’로서 강한 소명 의식을 숨김 없이 드러냈다. “가계부채 관리강화 과정은 인기가 없고 쉬운 길이 아님을 잘 알지만, 금융안정을 위해 과단성있게 추진해야만 했다”는 고백으로 시작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지 않게끔 자산시장 버블의 추가 생성을 막아야 한다” “정부와 금융 당국이 과도한 부채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며 마무리했다.

한편 금융감독체계 개편, 경·중징계 제재권한 재배분 등에 대한 질의에는 “오랜 제도적 산물이다. 지금 논의할 실익이 없다”면서 “코로나19 위기 지속, 금융불균형 심화 등 당면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가 1년 유예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에 대해선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신고된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진행 중인 (업권법) 입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란. 대출자의 연소득 대비 모든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비율. 총 3단계에 걸쳐 시행 중. 2021년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개인별 DSR 40%(은행권)를 적용한다.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단계적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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