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363조 푸는 정부…"선거용 예산 조기집행" 비판도

기재부, 세출예산 73% 미리 편성

상반기 예산배정률 역대최대 규모

中企·R&D 등 집중 "경기활력 회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세출예산 497조 7,000억 원의 73%를 상반기에 풀기로 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배정률이다. 정부는 과감한 예산 배분으로 경제의 조기 활력을 되찾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예산 조기 집행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예산 배정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상반기 예산 배정률을 2019년 70.4%, 2020년 71.4%, 2021년 72.4%로 매년 높여왔고 내년은 0.6%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 예산의 총지출은 607조 7,000억 원이다. 이 중 기금을 제외하고 각 부처에서 직접 쓰는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이 497조 7,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73.0%(363조 5,000억 원)를 상반기에 배정한 것이다. 통상 정부는 원활한 재정 집행을 위해 실제 집행 계획보다 배정 계획을 더 많이 잡는다.

예산 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다. 이후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자금 배정을 거쳐 각 부처는 자금 계획의 범위 내에서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집행하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미래 도약 뒷받침을 위한 방역, 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연구개발(R&D) 분야 등의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정된 예산은 자금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조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