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진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결정권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에 청와대가 임기 말 대못 박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제 단체들이 “국가 기관이 자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사례는 없다”고 강력 반발하자 정부는 20일 일단 “재계 우려를 경청해 2월 말 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판이 많았던 ‘소득 주도 성장’을 밀어붙였던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해 하반기 국민연금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가세한 후 주주대표소송 결정권을 수탁위로 넘기는 방안이 추진되자 청와대 개입설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서울경제가 지난 9일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 결정권을 수탁위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소송 대상 검토 기업의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처음 보도한 후 7대 경제 단체는 “기업 벌주기 식 주주 활동에 몰두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이에 주주대표소송의 수탁위 일원화 방침은 국민연금이 추진한 사안이라고 발을 뺐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인데다 주요 4개 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상황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기 어렵자 18일 복지부는 공식 자료를 내고 수탁위로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넘기는 배경과 타당성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국민연금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연금에 떠넘기려다 말이 안 되니 정부가 자인을 했지만 정권 말에 관료들이 새로운 정책을 하겠느냐”며 “복지부를 움직이게 한 건 청와대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도 예상하지 않게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제기가 ‘발등의 불’로 떨어지자 정부와 청와대에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특히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주장해온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기금운용위 위원으로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소송 제기에 길을 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연금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인 홍 원장이 기금운용위에 들어온 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쉬운 수탁위로 권한을 넘기는 데 영향을 준 것 같다는 얘기가 많다”고 전했다. 실패작으로 낙인찍힌 ‘소주성’ 정책의 설계자인 홍 원장은 지난해 초 KDI 수장에 내정돼 낙하산 인사 논란이 컸지만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경제계 측 기금운용위 관계자도 “홍 원장이 합류하면서 전문성보다는 시민사회 등 한쪽에 치우친 논의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주주대표소송 제기 요건 등을 정했지만 소송 제기가 한 건도 없자 노동계와 시민 단체가 계속 소송 제기를 압박했으나 승소가 쉽지 않고, 실익이 없어 소송이 별다른 추진력을 얻지 못했다.
홍 원장은 주주대표소송 제기에 힘을 싣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 이날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기금운용위에 참석했지만 수탁위로 권한을 일원화하는 사안을 논의할 때는 자리를 떠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만큼 충분히 듣고 2월 회의에서 의견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경총 등 6개 경제 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한 후 “경영계에서 문제점을 말씀해주셨고 잘 경청했다”고 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이 경영계에 미치는 문제점을 설명했고, 참석자 모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나 국가에 준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연기금이 자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사례는 없다”며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인데 복지부가 그것을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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