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이 ‘주 4일 근무제’ 공약을 제시하자 금융노조가 “주 4일제 도입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거들었다. 최근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정부가 10% 이상 일자리를 신규 창출한 기업에 8%의 면세 혜택을 주면 된다”며 “기존 직원과 신규 직원 간 임금 차이가 평균 2% 이상이므로 총비용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임금을 줄이지 말고 세금으로 메우라는 주문이다. 4대 은행의 평균 연봉이 9,836만 원(2020년)으로 1억 원에 육박하는데도 고연봉은 놓아둔 채 근무시간만 줄이라는 것이다. 기아 노조위원장도 잔업 30시간을 기본 적용하는 ‘완전 월급제’와 함께 주 4일제, 정년 연장 공약 등을 내걸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피해지자 임금 보전과 함께 주 4일제 도입을 주장한 것이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여가 생활을 더 누리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하루 더 쉬면서 임금을 그대로 받겠다는 것은 ‘놀부 심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가 급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 4일제 도입을 서두를 경우 큰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이다. 생산성을 높이지 않은 채 일하는 시간만 줄이면 한국 경제는 선진국 문턱에서 밀려나고 회복 불능의 늪에 빠질 수 있다. 한국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7위에 그칠 정도로 최하위권이다.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 속에서 각국 기업들은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다. 생산성과 기술 경쟁에서 밀리는 기업들이 쓰러지게 되면 일자리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노동계는 기득권 지키기와 누릴 권리만 요구할 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나누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직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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