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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리포트]정쟁에 눈앞에서 놓친 '리튬 寶庫'…자원외교 잃어버린 10년

정치 논리에 무너진 자원부국 꿈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자원외교 강력히 펼친건 MB정부지만

DJ정부부터 체계적인 정책 추진 시작

참여정부때도 해외 광산개발 등 적극

朴정부 사실상 손놓고 文은 찬밥 취급

네트워크 없어지고 기업과 신뢰도 잃어

亞 최대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까지

자원 무기화 합류해 '수출 금지' 선언

차기정부 민관 협력적 정책 다시 수립

산업에 필요한 자원 반드시 확보해야





최근 카자흐스탄 사태로 우라늄 가격이 심상치 않다. 전 세계 우라늄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국이면서 크롬과 구리·아연·몰리브덴 등 원소 주기율표에 등장하는 원소 110종 중 99종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사태로 우라늄 등 천연자원 가격이 치솟는 등 국제 원자재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우라늄은 지난해 1분기 29.51달러를 기록한 후 4분기에 45.85달러로 올라 무려 55.0% 상승했다. 우라늄은 원자력발전의 핵심 원료다. 우라늄 없이 원전 가동은 불가능하다. 한국은 우라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우라늄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각종 전기료에 영향을 미친다. 39기의 원전을 보유한 중국은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19기를 더 짓고 있다. 러시아와 인도도 각각 6기의 추가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인도 등은 우라늄 자원을 자국에서 조달할 수 있어 한국과는 사정이 다르다.



아시아 최대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는 최근 자원 민족주의에 이어 자원 무기화 대열에 나섰다. 지난 11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소속 정당인 투쟁민주당(PDI-P) 49주년 기념 행사에서 올해 보크사이트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보크사이트는 전기차와 2차전지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의 원재료다. 그는 또 내년부터 구리 원광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으로는 원자재 단순 수출국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조치로 벌써부터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달 13일 기준 런던거래소(LME)의 알루미늄 선물 가격은 톤당 2,9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지난해 알루미늄 평균 가격보다 40%가량 올랐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2019년 니켈 원광 수출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인도네시아의 니켈은 세계 공급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글로벌 배터리 생산 업체들이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짓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으로 구리·주석·금 등 자국의 풍부한 광물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요 광물 가격이 지난해보다 급등한 상태다. 올 1월 첫째 주 주요 광물 가격 동향은 구리 가격이 9,655달러로 전년 대비 50.3% 상승했고 니켈이 2만 709달러로 33.0% 올랐다. 아연은 30.9% 상승한 3,614달러, 유연탄(연료탄)은 106.5% 오른 167.5달러, 희토류(산화네오디뮴) 역시 101.8%나 상승한 15만 3,81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볼리비아 리튬 사업의 아쉬움

리튬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중국 시장조사 업체 상하이 메탈스마켓에 따르면 탄산리튬의 가격은 지난해 초만 해도 톤당 6만 위안이었다. 1년 상승률이 426.7%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말 톤당 20만 위안을 찍은 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13일 가격은 전날 톤당 31만 6,000위안을 기록했다. 한 달 전보다 10만 위안이 오른 것이다. 리튬 가격 상승은 전기차 판매량 증가에 따른 결과다. 중국 내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160%나 증가한 352만 대를 기록하면서 올해 판매량은 600만 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을 포함한 세계 리튬 제련 업체들은 광산 채굴권 확보 등 공급망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채굴권 확보에서 실제 리튬 공급까지 3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리튬 공급난은 오는 202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귀한 몸이 된 리튬은 사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자원 외교에서 가장 공을 많이 들인 부분이기도 하다. 볼리비아 리튬 사업이 대표적인 프로젝트다. 과거 볼리비아 내 우유니라는 이름의 소금호수가 10여 년 전부터 리튬의 보고로 세계 자원 시장의 새로운 타깃으로 떠올랐다. 호수에 매장된 리튬 양이 자그마치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3분의 1 이상에 달했기 때문이다. 광물공사를 중심으로 포스코 산하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우유니’ 호수의 염수에서 탄산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해 리튬 추출 관련 계약권까지 따냈다. 하지만 이후 벌어진 정치권의 자원 개발 적폐 논란으로 사업권을 포기해야만 했다. 뼈아픈 대목이다.
물론 포스코는 리튬 추출 기술 개발을 앞세워 2018년 8월 아르헨티나의 리튬 개발 사업에 진출해 지난해 2월 투자비(3,100억 원) 대비 지분 가치가 1만%(35조 원)가 넘는 수익률을 거뒀다.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잭팟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 덕분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셈이다. 현재 탄산리튬 가격은 지난해 초만 해도 톤당 6만 위안으로 1년 상승률이 426.7%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말 톤당 20만 위안을 찍은 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13일 가격은 전날 톤당 31만 6,000위안을 기록했다. 한 달 전보다 10만 위안이 오른 것이다.




26년 노력의 산물도 문 정부 방침에 물거품 위기

유연탄 가격도 문제다. 최근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이 유연탄 가격이 1년 전보다 100~200% 치솟아 시멘트를 생산할 수 없다고 울상을 짓고 있다. 유연탄은 시멘트 제조의 핵심 원료로 유연탄 가격이 시멘트 원가의 40% 정도를 차지한다. 광물공사는 26년 전인 1995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 있는 와이옹 유연탄 광산의 탐사권을 획득했다. 이어 2005년 호주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의 광산 업체 BHP로부터 지분 78%를 추가 인수해 2018~2019년 개발 허가와 환경 영향 평가 승인을 잇따라 얻어냈다. 이제 생산을 목전에 둔 상황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방침에 따라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광물공사는 2020년 12월 보유 지분(82.25%) 전량을 매각한다는 입찰 공고를 냈으나 유찰돼 현재는 연기된 상태다.

다시 자원 외교 나서야
해외 자원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다. 김대중 정부는 10년간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해외 자원 개발 기본 계획’을 처음 만들었다. 이어 노무현 정부도 자원 외교를 통해 자원 개발에 적극 나섰다. 광해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광산 중 비교적 큰 광산은 노무현 정부 때 진출했다. 하지만 해외 자원 개발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하게 추진됐다. 자원 보유국과 협력하는 자원 외교를 정책 추진 전면에 내세웠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도 했다. 또 자원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첨병 역할을 할 자원 공기업을 대형화해 석유·가스·광물 확보에 나서도록 주문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계 석유·가스, 그리고 광물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나오면서 유가가 곤두박질쳤다. 2013년 평균 99달러였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이듬해 53달러로 거의 반토막 났다. 국회의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감사원의 특별감사, 검찰 수사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해외 자원 개발을 적폐로 취급했다. 지난해 5월 산업부가 향후 10년 계획(2020~2029)인 ‘자원 개발 기본 계획’을 발표했지만 에너지·광물자원을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타이틀 외에는 지난 정부의 계획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과거 해외 투자 사업들을 실패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왜냐면 지난 10년 동안 사후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도 없어졌고 외국 기업의 신뢰도 잃었다. 하지만 과거의 비싼 과외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닥쳐올 상황을 잘 판단해 다시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일반 제조업처럼 당장 성과를 기대하면 안 된다. 자원 가격이 영구적이라면 필요한 만큼 자원을 싸게 사오는 게 훨씬 낫다. 그런데 자원 가격은 변동성이 매우 크다. 해외 자원 개발은 비축의 개념도 있다. 땅속에 있는 매장량 자체가 비축이다.
다음 정부는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협업을 할 수 있는 협력적인 정책을 수립해 다시 나서야 한다. 해외 자원 개발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과거나 지금처럼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통해 산업에 필요한 자원은 반드시 확보하고 이미 확보된 지분은 잘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이 자원 강국이 되는 단 하나의 비결이다.


강천구 인하대 교수는…

국내에 손꼽히는 에너지·광물자원 분야 전문가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개발지원 본부장(상임이사)을 지냈다. ‘자원을 선점하라(2018)’와 ‘한반도 지하자원(2020)’ ‘자원강국으로 가는 길(2021)’ 등을 집필하며 한국이 자원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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