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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 발표…배당 성향 높이고 한국형401K 정착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하면 주가 5,000 꿈 아냐”

한국형 401K…퇴직연금 안정성 유지·수익률 제고

배당성향 높으면 기금 투자 가점…배당수익 저율과세

스톡옵션·공모주 기관투자자 의무예수…먹튀 방지

주식 장기보유자에게 세제혜택도…중장기 투자 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종합주가지수 5,000 포인트 달성을 위한 자본시장 대전환 정책’을 공개했다. 자본시장 제도를 투자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한국형 401K’를 국민 노후를 책임제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401K는 미국식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제도로 기업이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혁신 기업 탄생을 돕는 방향으로 자본 시장을 개선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자본시장대전환위원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공약발표식을 갖고 “한국은 이미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자본시장은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은 세계 9위고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세계 8위”라며 “실물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선진화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면 종합주가지수 5,000은 꿈이 아니라 현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이 후보는 미국의 401K 제도를 참고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배당 위주 상품, 리츠 등의 상품을 투자 대상에 포함해 퇴직연금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금 계좌의 분리과세 기준(현행 1,200만 원)을 인상하고 기업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제한이 많은 IRP 투자 가능 상품도 대폭 확대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0년 기준 255조 원으로 833조 원인 국민연금의 30%규모”라며 “그런데 수익율은 국민연금(6.7%)에 비해 매우 저조한 1.95%”라고 지적했다. 그는 “퇴직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려면 수익률 제고가 시급하다”며 한국형 401K의 성공적인 정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제도 구축 못지않게 전 국민 금융 교육과 소비자 보호도 중요하다”며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걸친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정립하고 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한국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여 주주 친화적인 자본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한국 기업의 배당성향이 상승하는 추세지만 평균 40%인 글로벌 평균에 비해 한국은 23.5%로 낮다”며 “안정적인 배당으로 주주환원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배당 소득에 저율 분리과세 △주주환원율 높은 기업에 상장유지조건 인센티브 부여 △주주가치 제고 방안 공시 △공적기금 운용시 배당성향 높은 기업에 가점 부여를 제시했다.

이어 이 후보는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M&A, 물적분할, 공모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주식장기보유에 세제 혜택 △M&A·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스톡옵션·기관 공모주에 의무보호예수 도입 △공모주 개인투자자 배정 비율 25%→30%를 통해 개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자본시장이 혁신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ICT 강국이지만 유니콘 기업의 수가 다른 나라보다 적다”며 “K-유니콘이 100개가 되도록 자본시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 가치가 높은 혁신기업이 쉽게 상장되도록 ‘성장성 중심 상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업종별로 요건을 세분화해 상장 문턱을 낮추면서 리스크는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적재산권(IP) 금융 강화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중간회수시장도 강화해 혁신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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