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여성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나라를 만드는 여성 안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여성들은 여전히 사회구조적 차별과 불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구조적인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성 유권자의 부동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자 대선 막바지 여성 표심에 주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공개했던 여성 공약을 종합한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우선 성범죄로부터 여성의 일상을 지키겠다”며 “데이트폭력 처벌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성범죄 양형 요소를 개선해 성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겠다.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청년·여성 1인 가구의 주거문제도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대한민국 가구 중 약 32%가 1인 가구”라며 “여성 1인가구 주거안전시설을 지원하고 행복마을관리소 모델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연대관계인을 지정할 수 있는 ‘연대관계등록제’를 도입해 1인 가구의 돌봄·의료·장례를 지원하겠다”며 “친족가구 중심의 직장 복리후생 제도와 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 역시 가족 형태에 따라 차별과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아동학대 근절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그는 “영아살해·유기죄를 일반 살해·유기죄와 같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이 후보는 영·유아 돌봄체계를 촘촘히 하기 위해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부모쿼터제’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는 오후 3시에 동시 하교하고 7시가지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아동수당 수급 대상은 현행 만 8세에서 18세로 늘려 아동·청소년 수당으로 개편한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등을 통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채용단계에서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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