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자신들의 당론을 복사·붙여넣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이슈인 부동산 정책을 놓고 양당의 기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하기로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도 11억 원 이상 구간부터 부과될 수 있도록 해 1주택자와 일치시키는 정책을 보고했고, 관련 입법을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는 밟지 않았지만 조기 입법을 당론화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송 후보가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당에서 그 취지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가급적 이번 주 내로 입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상한 최고 세율을 130%에서 110%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계약 시 임차료 상승률 5% 제한 규정을 준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보유세를 50% 감면해주는 정책도 조기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정책 또한 송 후보의 공약이다. 김 의장은 “송 후보의 제안이 실질화되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책 베끼기라며 즉각 반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인 유경준 의원은 논평을 통해 “송 후보의 주요 공약들은 대부분 국민의힘 정책위 등에서 이미 발표했거나 법안을 발의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표류하는 내용들”이라며 “민주당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함께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이것이 민주당의 진의라 믿을 서울 시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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