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취운전 논란과 관련해 “20여년 전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거듭 사과했다. 또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인재육성에 속도를 내는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후 교육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 기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좀 더 지켜봐주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도록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2001년 12월 만취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지명 후 논란이 되자 박 부총리가 사과했으나 음주운전 전력이 적발되면 교장 임용에서 배제되는 교직 사회에서 '임명권자로서는 치명적인 결격사유'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 부총리는 당시 선고유예를 받은 경위를 묻는 질문에 “너무 오래된 기억이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못드렸는데 사회에서 오해하듯 변호사를 고용해서 처리한 것은 없다”면서 “당시 재판 전에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있었던 것이 재판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것도 변명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국회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다시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부총리는 이날 취임사에서 자율과 창의, 공정을 키워드로 교육개혁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있고, 지금까지 교육이 수요자 보다 공급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면서 “교육의 공정성 문제도 여전하고 대학 입시도 여전히 원만한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총리는 이어 “오로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유아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교육 틀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 부총리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 완화와 관련해 “수도권은 신기술 분야의 정원을 늘려달라고 하고, 지방대는 소멸을 걱정한다”면서 “지방이 교육을 중심으로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유아와 고등교육까지 지방정부가 책임지도록 해서 수도권 규제가 완화돼도 지방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등록금 규제는 정부 취지와 대학 현실 간의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당장 등록금을 올리지는 않을 것이며 정부가 대학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잠재력은 어느 나라 보다 뛰어나지만 지금은 매듭이 지어져 있다”면서 “시대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 부총리는 이어 “교육체제 개편을 통해 우리나라 인재들이 글로벌 시대의 최고 인재가 되도록 국가가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세상,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교육부 장관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 박 부총리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지만 오랜 기간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에 학생과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교육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듯 하다”면서 “교육과 이해관계가 동떨어진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개혁의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도 작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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