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선거사범 609명 기소…이재명·최재형 포함

네거티브 선거로 고소·고발 급증

자료=대검찰청

지난 3월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 4명 등 총 609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9일까지 총 2001명을 입건해 이 중 609명을 기소했다. 구속기소자는 12명이다.

입건자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이 810명으로 전체의 40.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폭력선거(389명·19.4%), 금품선거(101명·5.1%) 사범이 뒤를 이었다. 투표지 촬영·불법 선전·사조직 운영 등 기타 선거사범은 701명(35.0%)으로 집계됐다.



지난 19대 대선 때 흑색선전으로 입건된 사람은 164명에 불과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5배 급증했다. 검찰은 네거티브 선거 운동 성향이 강해지면서 고소·고발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입건자 대비 기소 건수를 나타내는 기소율은 30.4%로 19대의 58.3%보다 줄었다.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게 된 단서별 현황을 보면 고소·고발이 1313명으로 전체의 65.6%를 차지했다. 경찰과 검찰이 인지해 수사한 건 688명으로 경찰이 650명(32.5%), 검찰이 38명(1.9%)이다.

기소 대상에는 현역 국회의원 4명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최재형·하영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임종성 의원으로, 여야 2명씩이다.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하은호 군포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