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년 동안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의 누적 적자가 32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공무원연금 기금 재정 관리 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적자 예상액은 올해 3조 2576억 원, 내년 5조 2773억 원, 2024년 6조 6089억 원, 2025년 8조 5733억 원, 2026년 9조 582억 원으로 나타났다. 적자 규모가 5년 새 3배 가까이 늘어 총 32조 7753억 원에 이른다는 얘기다.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연금 구조를 방치할 것인가.
공무원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는 데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지급 기간도 확대되고 물가 상승까지 겹쳐 연금 지급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1993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02년에 기금이 고갈됐다. 박근혜 정부 등이 개혁을 내걸어 몇 차례 손질했지만 적자 폭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개혁 요구를 외면하고 공무원 수만 12만 9000명이나 늘려놓았다.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에 기금이 고갈돼 해마다 세금으로 부족분을 채우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말 정부가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 부채 규모가 1138조 원으로 처음으로 국가 채무(965조 원)를 넘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주 “한국이 연금 개혁을 하지 못할 경우 현재 50%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금 충당 부채 등을 포함한 국가 부채(D4 기준) 비율이 이미 2018년에 106%를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연금 개혁이 없으면 나랏빚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국민연금은 물론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에 대해서도 불굴의 의지로 대수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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