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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경제·무역 기싸움…'반도체 빅딜' 쉽지 않을 듯

충돌 지양 관계개선 희망에도

中 "관세 인플레 부추겨" 압박

핵심이익 지키겠다는 의지 분명

옐런 "정기적 소통 채널 구축” 강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6일 베이징 셔우두국제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다. 옐런 장관은 7일부터 중국 고위 인사들과 연쇄 회동에 돌입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가 6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향해 자국 고위 인사들과의 만남 전부터 제재를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맞서 옐런 장관도 중국이 최근 갈륨·게르마늄 등의 수출통제에 나선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자국의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을 향해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불만을 표시했지만 옐런 장관은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중국을 달래고 건전한 경쟁을 이어가겠다고도 강조했다. 상대 국가를 향한 제재와 보복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는 미중 양국이 파국을 막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지만 양국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감안할 때 쉽게 접점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 전 인민은행 부행장은 이날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옐런 장관의 방중에서 양측의 핵심 쟁점은 미국의 대(對)중국 고율 관세 철폐, 중국에 대한 통상법 301조 조사 철회, 중미 무역협정 1단계에 대한 점검 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역이 중미 경제 관계의 초석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 취소는 양측이 논의해야 할 첫 번째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이유로 549개 중국 제품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뤼샹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관세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인하한다면 양국 간 긴장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재정부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내고 미중 상생 협력을 강조했다. 재정부는 미국의 디커플링 시도를 비판하며 옐런 장관을 압박했다.





이와 관련해 옐런 장관은 중국 측의 최근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맞섰다. 미국 CNBC에 따르면 미국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옐런 장관은 “우리는 이러한 조치(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며 “(이는) 탄력적이고 다양한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당국의 미국 기업 표적 조사 등 ‘징벌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옐런 장관은 중국과 접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우리는 디커플링이 아닌 ‘다각화’를 추구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 대국의 디커플링은 세계경제를 불안정하게 할 뿐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옐런 장관이 ‘다각화’를 언급한 데 대해 “최근 몇 달 동안 조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선택한 ‘디리스킹(위험 경감)’이라는 단어에서 더 부드러워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리창 총리를 만나서는 중국과의 건전한 경쟁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리 총리에게 “이번 방문을 계기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두 나라가 보다 정기적인 소통 채널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며 “양국은 기후변화와 같은 세계적인 도전에 리더십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미중 양국은 충돌을 지양하며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분위기지만 자국의 핵심 이익에서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외신들도 옐런 장관의 이번 방중에서 양국 간 입장 차이를 고려할 때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옐런 장관 방중의 중요 포인트 중 하나는 양국 관계가 하향 흐름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위급 의사소통 채널을 계속 열어두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중 간 이견이 큰 만큼 대화 재개에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싱가포르 소재 아시아무역센터 설립자이자 전무인 데버라 엘름스는 “옐런 장관의 이번 방중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면서도 “미중 관계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방중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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