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프레임' 갇힌 CPTPP…尹정부 내 가입 사실상 무산

정부 통상정책 로드맵 발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통상정책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일 프레임과 농민 반발 같은 정치적 우려에 윤석열 정부 임기 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공급망 안정화의 핵심 키인 CPTPP는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을 간접적으로 맺는 효과가 있다. ★관련 기사 5면, 본지 5월 7일자 1·3면 참조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통상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CPTPP와 관련해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 소통, 전문가 좌담회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우선 주력한다”고 밝혔다. CPTPP 가입 시점과 추진 의지를 명문화하는 대목은 빠졌다. 전문가들은 여소야대 국면과 향후 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정부에서 CPTPP 가입은 물 건너갔다고 해석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친일·반일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어 CPTPP 추진에 분명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