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도입 이후 10년 넘는 기간 동안 증권사 대형화는 성공했으나 부실 위험도 함께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리스크 관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재무학회에 따르면 이진호 한남대 교수, 정현재 예금보험공사 연구위원, 박영석 서강대 교수는 ‘증권사 대형화 정책은 부실위험을 증가시키는가?: 한국 자본시장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 논문을 통해 “종투사 제도 도입 이후 부실위험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증권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투사를 도입한 이후 대형화와 시장 집중화가 이뤄졌으나 이로 인한 부실 발생 위험 확대 및 전이 가능성도 커졌다는 것이다.
2013년 정부는 국내 대형 증권사를 투자은행(IB)으로 육성하겠다며 종투사 제도를 도입했다. 규제자본비율 준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기업 신용공여 확대(3조 원), 발행어음 사업 인가(4조 원),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취득 신청(8조 원) 등 단계 별로 새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종투사로 지정된 곳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하나증권, KB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9개사로 발행어음은 미래, 한투, NH, KB 등 4개사만 가능하다. IMA 사업자는 없다.
이 교수 등 연구진은 2009년 1분기부터 2016년 4분기 동안 39개사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종투사 제도가 도입된 2013년 4분기 이후 부도 확률이 상승하고 부도 위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대형화를 위해 자본 규제를 완화하고 업무 범위 확대와 다변화 등이 이뤄지면서 위험 추구 성향이 증가한 결과 부실 위험이 커졌다는 진단이다. 실제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마진콜 사태, 2022년 10월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사태(레고랜드 사태) 등 최근에 발생한 위기 국면마다 증권사가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부실 위험 확대에도 증권사들이 정부가 원했던 모험자본 공급보다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등 단기 성과에만 치중해왔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 결과 2022년 기준 9개 종투사 자산 구성에서 모험자본 공급과 관련이 있는 주식 보유 규모는 2.1%(9조 8000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후 첫 증권업권 간담회에서 “증권사 외형은 성장했으나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은 미미하고 부동산 금융에 편중돼 있다”며 “10년 된 종투사 제도 공과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종투사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부동산 금융 쏠림을 막기 위해 부동산 PF 채무보증 위험 가중치 조정, NCR(Net Capital Ratio·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 개선 등이 거론된다. 이 교수는 “증권사 대형화로 인한 위험 요인을 파악해 사전적 위험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대형사 부실 파급 경로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거시 건전성 측면의 리스크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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