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무산·폐기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12·3 계엄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재추진하는 한편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국정 운영에 대해 ‘2차 내란 행위’라고 직격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투톱 체제’로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주 1회 이상 정례 회동을 갖고 경제·외교·국방 등 국정 현안을 수시로 논의할 방침이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도 담화에서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날 야당의 탄핵 추진에 사의를 표하고 윤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하며 인사권을 행사해 윤 대통령의 국정 배제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폐기되자 “14일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를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크리스마스에는,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놓겠다”며 국회 회기를 쪼개 매주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공동 국정운영에 나서는 데 대해 야당은 “헌법적·법률적 권한이 없는 위헌 통치”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1차 국가 내란 사태도 모자라서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선으로 후퇴시키고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나눠서 한다는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한편 7일 국회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야당 의원 192명과 안철수·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3명 등 총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200명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며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 탄핵안 무산을 지켜보며 밤늦게까지 전국적으로 집회를 이어간데 이어 8일에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 등을 이어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j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