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공개된 시사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김정은을 안다. 나는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고 언급해 북미 대화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의지를 밝히면서 “북한이 개입하면 그것은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만났던 트럼프 당선인은 2기 때도 김 위원장과 직접 회담을 갖고 현안 해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취임 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병력을 철수시키기 위해 무모한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 위원장이 반대급부로 한미연합훈련 축소·중단, 주한미군 감축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북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을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풀어줘 김정은 정권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는 것이다.
북러 군사동맹이 복원되면서 한반도 안보·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북러는 올해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이달 4일 발효시켰다. 미하일 갈루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12일 북러 조약을 언급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이제 우리 두 나라를 상대로 공개적인 공격을 감행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파괴적 결과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러가 밀착하는 가운데 미국과 북한이 한국을 건너뛰고 대화를 시도할 경우 우리의 안보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해 우리의 고위급 외교안보 채널 기능은 거의 마비됐다. 이러다가는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까지 한미 간 주요 현안을 사전 조율할 골든타임을 놓칠 공산이 크다. 정부는 혼돈에 빠진 외교안보 주요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시급히 정리하고 민간과도 협조하면서 다양한 대미 소통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한반도 안보 관련 논의에서 미국이 한국을 ‘패싱’해 북한과 협상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전을 펴야 할 것이다. 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자주 국방력과 한미 동맹을 강화해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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