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시정 목표를 ‘규제철폐’로 정하며 경제단체와 손을 잡았다.
서울시는 27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서울경제진흥원(SBA)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기업 규제발굴·철폐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김현우 SBA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그동안은 법과 정부의 규제 해소에 집중했다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서울시 규제와 그림자 규제까지 범위를 넓혀 개선해나간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서울 지역 규제 및 애로기업 조사, 간담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규제 공동 발굴 △규제 해소를 위한 지원 협업, 공론화 및 정부 건의 △서울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각 기관의 규제 협업방안 및 신사업 발굴 등에서 협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SBA,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산업, 스타트업 중심으로 핵심 규제를 찾고 해소하는 데 협력을 집중해, 그간 함께 추진해 온 ‘서울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상호 연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와 SBA 및 중기중앙회는 서울지역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업종별 공통 규제와 경영애로를 함께 발굴 및 해소하기 위해 실태조사,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4개 기관은 서울 내 기업이 직면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 기관들은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규제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협약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규제 해소의 핵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협력을 통해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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