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핵심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와 경기국제공항(경기공항)이 추진동력을 잃고 있다. 두 사안 모두 중앙정부를 비롯해 국회 등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12·3계엄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리고 조기대선이라는 대형 이슈에 밀려 설 자리가 없어지는 형국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북부특자도와 경기공항은 김 지사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제시한 공약 295개 중 일부다. 그러나 상징성 면에서 다른 공약들을 압도한다. 김 지사는 임기 초기 조직개편을 통해 북부특자도추진단과 경기공항추진단을 각각 신설하면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 공론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도 주목 받았다. 그럼에도 임기 4년 차에 달한 현재까지 특별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일단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북부특자도의 경우 제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까지 일곱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단 한 차례도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경기국제공항 역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제자리걸음이다.
중앙정부의 무성의한 대응도 걸림돌이다.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의 주민투표 요청에 행정안전부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기공항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지만 도가 만족할만한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여서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 도내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돌출하고 있어 경기도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경기 북부의 중심도시 중 하나인 구리가 최근 지난 총선 당시 일단락된 것으로 여겨졌던 서울 편입에 대한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급기야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 계획 전면 백지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같은 강경대응에도 김포시도 구리시와 입장을 같이 하면서 서울 편입 논란이 북부특자도 사안과 뒤엉켜 또 하나의 난맥상을 만드는 상황에 빠져들었다.
도의회 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임상오 의원(동두천2)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북부특자도가 경기도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며 “초창기엔 김 지사가 의지가 강했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경기북부에서 반대 지역도 있고, 이러다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추진열기가)식은 것 같다. 답답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결론은 행안부나 이런 데서 제대로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무정부 상태와 같지 않은가. 책임자도 없다”며 “개인적인 생각은 진정성 있게 하려면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국제공항도 3개 공항 후보지 지역민들의 반발과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경기도의회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여서 일을 꼬이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김 지사는 각종 대외발언을 통해 두 사업의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탄핵 정국으로 관련 법안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시국이 정리되는데로 국회 소관 상임위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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