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마 후보자의 즉각 임명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 헌법적 관습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인 다수결 원리만 인용한 것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재의 결론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은 침해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없을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재판관 선출권은 국회의장이 아닌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각하를 확신했는데 헌재가 그런 판단을 내린 건 대단히 유감”이라며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상식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실추시킨 국민의힘도 사과해야 한다”며 여당에도 화살을 돌렸다.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당사자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재의 9인 체제 복원에 매듭을 짓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탄핵 결정 과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탄핵 심판 변론 절차는 이미 종결된 만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론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만이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다”며 “마 후보자 임명으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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